자율주행차 법제도, 윤리적 문제 : 글로벌 선진국 정책의 현주소

자율주행차의 법적, 윤리적 문제 : 
세계 선진국 각국의 글로벌 정책 현주소

 

자율주행차는 미래의 교통시스템을 혁신할 기술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와 함께 사회속에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 문제 등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데요.  본 포스트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고, 그에 대응하는 글로벌 세계 국가별 윤리문제를 다루는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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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는 주로 안전, 책임, 프라이버시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책과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 안전과 사고 판단

자율주행차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윤리적 문제 중 하나는 사고 상황에서의 판단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어떤 행동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에서 보행자와 승객 중 누구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알고리즘적 윤리'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양한 문화적, 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 :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출처 : 나무위키)

1.2 책임과 법적 문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차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책임 소재가 복잡해집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차량 소유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3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는 주행 중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차량의 위치, 속도, 목적지, 주행 경로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의 영상, 음성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의 오용이나 해킹으로 인한 위험요소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는 자율주행차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쟁점입니다.

2. 글로벌 정책 대응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1 한국의 대응

한국도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을 발표(2020.12)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공공과 학계,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자율주행차의 윤리 알고리즘 적용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도로교통법과 관련 보험법의 제·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법제도, 사회전반에 영향을 크게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2020.12, 국토교통부)

2.2 유럽연합(EU)의 대응

유럽연합은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럽연합은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차원"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의사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행된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사용과 보관에 있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독일의 대응

독일은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자율협력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2018.08)했습니다. 독일 윤리 위원회는 철학, 법학, 사회 과학, 기술 영향 평가, 자동차 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2018.08,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2.4 미국의 대응

미국은 자율주행차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교통부(DOT)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비전 3.0"을 발표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의 우선순위 결정, 책임 소재 규명,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몇몇 주에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와 상용화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고, 책임 소재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 일본의 대응

일본은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 개발에 있어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안전과 윤리적 고려사항을 규정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개발자가 차량의 사고 시 행동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3.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의 필요성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인류 사회 전반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국경을 넘어 상용화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은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기구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UNECE)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표준과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2 글로벌 정책 조율의 필요성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 정책은 각국의 법률과 규제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조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국제적 이동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통 사고, 법적 책임,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글로벌 정책의 발전은 자율주행차의 성공적인 도입과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