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이란, 승용차가액,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3가지 바로가기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기준을 입증해야할 때 특히, 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자택 뿐만아니라 보유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공식적으로 기재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또는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누리집별로 상이한 조회방법을 3가지로 나눠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책과제 신청서나 입주계획서, 주택청약의 모집공고에 포함되는 제출서류 양식에서 자동차가액 또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도록 요청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또는 차량기준가액이란 차량구매가격이 아니라, 자동차의 구매이후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치의 개념으로 현재 남아있는 자동차 자산 가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현재시점 보유자동차의 잔존가치 = 차량기준가액 = 자동차가액
• 현재시점 보유자동차의 잔존가치 〈 차량구입가격 = 차량판매가격
• 차량기준가액 = 승용차 가액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사회복지 시각에서 지칭하는, 결국 차량의 의미겠죠)

청약이나 국가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지원자의 자산규모'를 확인하게되는데, 이때 자동차도 수십~수천~수억에 이르는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시각에서는 차량가액이 높으면 소득이 비례해서 크다고 보는 견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량을 보유한다"고 해서 지원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이 큰 경우에 선정에 영향이 있게 되는 원리이지요.

복지로, 홈택스, 보험개발원 3가지 누리집에서 조회하실 수 있지만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누리집은 보험개발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누리집 마다 용어는 차이가 있으며, 모두 중고차량가액의 의미가 아니라는 공지를 먼저 띄워주고 있습니다.

1.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조회방법	사이트 설명	용어 및 바로가기
복지로	전국민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대한민국 포털누리집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택스	대한민국 국세청 포털누리집	"승용차 가액" https://www.hometax.go.kr/
보험개발원	차량등록증 기반 기준가액 정보제공	"차량기준가액"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한편 자동차 여러 대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청약신청시에는 가장 높은 가액의 자동차기준금액이 반영된다고 하며, 물론 총자산가액에는 모두 합산 반영됩니다. 차량기준가액을 제출해야하는 대상 차량은 승용 목적차량만 해당되므로, 영업용차량 즉 승합, 화물, 여객자동차의 사업용차량은 제외된답니다. 그리고 보유자동차의 잔존가치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입자동차 보유 사실을 기재한다고 해서 청약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가액 조회하기

기타 국가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게 되는 친환경차, 전기차의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지불한 금액만 차량기준가액으로 잡히게 되며, 자동차기준가액이 조회되지않는 차량의 경우는 최초 자동차 취득가격에서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구입가격이 얼마였든지 차량기준가액이 조회되지않는 경우 10년이 지난 차량은 무조건 '0'원이 되겠네요. 

챠량기준가액 검색입력화면

챠량기준가액 출력화면

제가 검색해보니 차량기준가액은 중고차거래와 무관하다고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그랜져 2022년식으로 입력했는데, 2,414만원, 이전 이후년도와 약 3~4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회가 됩니다. 좀 수긍도되고 이해도 되는듯 합니다.

2.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방법

홈택스의 경우는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검색창에 "승용차 가액 조회"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홈택스 메뉴검색 화면

홈택스 메뉴검색에서는 익숙하지않은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알아야해서 좀 부담스럽지만 자동차등록증에서 옮겨적으시면 되긴 합니다.

홈택스 승용차 가액 출력화면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하기

3.복지로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 조회 방법

복지로의 경우는 메뉴 - 기초연금에 들어가셔서 좀 내리시면,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지는 창에서 차종을 선택하시고 차량연식만 입력하시면 세부 모델별로 차량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회보장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지금까지 보험개발원, 홈택스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동차가액, 차량기준가액에 대해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차이로 인해 용어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결국 동일한 의미였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과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정확하게 증빙하셔서, 건전한 자산설계하셔서 올바른 청약, 지원제도를 통해 큰 부자되시길 바랍니다~